himeloveall12: 교통사고 결과 이의신청에 ** 문의 드립니다.

2018년 2월 24일 토요일

교통사고 결과 이의신청에 ** 문의 드립니다.

안녕하십니까. 교통사고 결과 이의신청에 ** 문의 드립니다.
5월 중순 밤 12시 경에 점멸등이 있는 사거리에서 사고가 났습니다.
6시에서 달려오던 투싼차량과 9시에서 오던 제 차가 사거리에
똑같이 진입했으나 투싼차량의 속도가 빨랐고, 제가 투싼차량의
보조석 옆면을 부딪혀 저랑 같이 타던 동료가 부상을 입었습니다.
동료는 이로 인해 앞니 3개가 부러지고 흔들려 발치를 하게
되었고, 저와 동료는 약 10일 정도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.
저의 물피는 약 500만원 정도 됩니다. 과실비율은 제가 우측에 있어서
제가 40, 상대방이 좌측이었기 때문에 60이었지만 상대방 운전자의
음주로 20:80 나왔었습니다. 문제는 상대방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고,
경찰이 와서 음주측정 결과 0.082%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.
그런데 사고가 나고, 경찰이 약 15~20분 뒤쯤에 왔는데 동료가
부상을 입은 것을 보고도 그 사이 보험사, 경찰을 부르지도 않은체
가해자가 사라졌고 저는 가해자가 어디를 간지도 모르는데
경찰들이 와서 가해자가 어디를 갔는지 물었지만 저는 아무리
주변을 살펴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. 주변에서 찾아보다가
경찰이 가해자를 데려와서 이 사람이 맞는지 물어보고, 음주측정을
했습니다. 그런데 뒤늦게 알고보니 상대방 운전자가 10~20분이라는
시간 사라지면서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서 소주 2병을 사서 1병을
마신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했고, 이게 문제가 되었습니다. 저와 동료는
가해자가 음주한 것을 속이려고 사고 후 다시 음주한 것과
미온적인 태도에 화가 나서 경찰조사를 할 때도 상대방이 처벌받기
원하고, 어떤 합의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. 그런데는 담당
조사관을 만나기 전 조사관이 바뀌게 되었고, 바뀐 조사관에게 상대방이
음주사고 후 다시 음주한 것에 ** 음주사실을 속이려고 한 것이
문제가 아니냐고 했지만 조사관은 음주수치 0.082가 나온 것이 사고 후에
마셔서 그렇게 나온 것이라고 증명하면 가해자가 더 유리하다는
식으로 말을 하고, 조사서에는 그런 부분이 전혀 부각되지 않았습니다.
저는 이전에 신문에서 음주사고 후 속이려고 다시 음주한 사람이 법원에서
가중처벌 받았던 것을 본 적이 있어서 이상했지만 그런가 하고 넘어갔습니다.
그런데 8월초 '교통사고처리특례법(치상) -불기소(공소권없음),
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 - 불기소(혐의없음) 의견으로 ○○○○검창청 ○○지청에
송치(7월 27일)'되었다는 결과를 뒤늦게 받게 되었습니다. 담당조사관한테
물어보니 음주사고 후 사라진 시간 동안 편의점에서 소주 2병을
산 것이 CCTV에 찍혔고, 가해자가 1병을 마셨으니 위드마크 공식에
의서 음주수치가 0.04?으로 나와 무혐의 처분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.
그로인해 상대방 보험사에서 과실비율을 40:60을 주장하였지만,
무혐의로 나왔다고 해서 음주를 안 한 것이 아니라고 들어 저희는
끝까지 20:80을 주장하였습니다. 저희는 재조사, 이의신청이 번거롭고
설마 과실비율이 바뀔 것이라고 가만히 있었는데 쌍방 보험사들이 이를
금감원에 올려 결국 40:60이라는 결과가 최근에 나왔습니다. 사고 후
다시 소주 1병을 마신게 5~10분도 안되었는데 위드마크 공식에
의해 0.03~4라는 수치가 줄어든 게 이해도 안가고, 조사관이 갑자기
바뀐 것도 이해가 안갑니다.여기가 시골지역이고, 이래저래 연결된
사람들이 많아서 서로 봐주고 하는 게 심하다고 들었는데, 지금 너무
기분 나쁘고 화가 납니다. 결과가 나왔을 때 바로 했어야 했는데,
지금 제가 재조사, 이의신청 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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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시각 : 2018-02-24-22-40-5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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